반응형 넷플릭스 촉법소년1 촉법소년 뜻 의미 반항성 장애 특징 증상 치료 촉법소년 뜻 의미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말한다. 형법 제9조를 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4세가 안 된 사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요즘 촉법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 범죄가 더 대담해지고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반항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 반항성 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특징 반항성 장애아들은 권위의 인물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항적이며 적대적, 도발적인 .. 2023.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