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 판결 최은순 남편 사망일 조작 나이 고향 직업

 

최은순 징역 1년 확정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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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관련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의 징역 1년형이 확정됐고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대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최은숙 남편 나이 등에 대한 자세한 신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와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 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최 씨 측이 신청한 보석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최 씨는 상고심 도중인 지난 9월 15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같은 달 25일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도 기각되면서 최 씨는 2심 기준으로 앞으로 8개월여의 형을 더 살아야 한다. 앞서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